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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1논평] 깜깜이 국방개혁..접경지역 '날벼락'
  •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 작성일 : 2019년 07월 07일 조회수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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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접경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강원도정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부르며,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예기치 않게 큰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병은 다름 아닌, 국방부가 강도높게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입니다.

이번 국방개혁의 취지는 병력 감축과 군부대 통폐합, 그리고 기동군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병력자원 감소, 신무기 등 제반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국방 개혁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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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도내 접경지역이 국방개혁을 반길 수 없는 건, 단 하나, 이 지역의 군부대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화천과 양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천 27사단이 알려진 대로, 2022년까지 해체되면, 장교와 부사관 등 천 7백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을 포함하면 4천명 안팎의 인구 유출이 예상됩니다.

현재 2만 4천명 수준의 화천군 인구가 2만명 아래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구 2사단의 경우, 경기도로 이전.통폐합이 진행중인데, 이로 인해 양구 인구가 2천명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도내 다른 군부대의 통폐합까지 합치면, 1만명 이상의 인구 유출이 우려됩니다.

접경지역은 군사 안보와 각종 규제로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고, 그러다보니 군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양구와 화천의 상권 의존도는 70% 수준이어서 '군인 상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돕니다.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들이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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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만명이 안 되는 정선과 영월군의 인구가 한때는 13만명에 달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석탄산업이 활황일 때 얘기인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 주둔한 군대로 인해, 희생만 강요당했던 도내 평화지역은 폐광지역처럼 호시절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아예 버림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분명, 평화지역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폐광지역처럼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북유럽 방문 때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게 진심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