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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논평> 케이블카 정책..정부 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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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케이블카 사업 무산으로 강원도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송전탑 건설 강행에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강력히 요청했던 사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것에는 지역 여론을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강원도민들을 감정적 대응으로까지 가게끔 몰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홀대론이라는 말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블카 부동의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설악산을 케이블카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논리로 사업이 뒤짚힌 겁니다.

환경부는 산양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 훼손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 정책 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 지역 현안과 연계된 주요 사업을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바꾼다는 것은 강원도로서는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 실무진의 소신있고, 일관된 정책 추진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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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도민들의 반발을 예상했는지,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케이블카 정책으로 환경부는 강원도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케이블카 부동의를 강행했다는 것에 강원도의 분노는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