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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춘천 지하상가 권고안에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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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춘천 지하상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상당수 상인들이 요구했던 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도출됐는데요,

하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점포 350여 곳이 몰려있는 춘천 지하상가.

경기 침체에다, 다음달이면 지하상가 임대 계약이 만료 돼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님이)없어요. 바꾸면 누가 와요. 이 마당에 장사도 안되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리포터]
/춘천시는 계약 만료가 되면서, 개별 점포에 대해 공개 입찰로 임차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다수 상인들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달 상인과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기존 상인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점포 사용권을 받고 영업을 해온 점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외의 점포들도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역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상인들이 지하상가에서 안정되게 장사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맺어줘서 장사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터]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안 일 뿐 시행되기 위해선 의회 동의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또 임대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포주와 협의가 안 될 경우 공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해 점포를 쓰던 상인들은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공산이 큽니다.

무엇보다 석달도 안 돼 지하상가 점포 사용 관련 조례를 바꾸는 셈이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나 준비도 없이 춘천시가 무턱대고 원칙만 내세우다 갈등과 논란만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