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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속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불안'
  •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작성일 : 2019년 06월 25일 조회수 : 433
[앵커]
건설사 아파트 보다 값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줄지 않고 있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6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예정 부지입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착공 기약이 없자,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낀 조합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공사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지와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조합장이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을 직접 맡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원주에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4곳.

이 중 한 곳만이 사업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춘천에서는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서 업무대행사의 사기로 12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만 4곳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릿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개정 주택법이 시행됐습니다."

사업계획과 토지매입현황 등을 검토 받은 뒤에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고,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임의탈퇴 길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데다, 현행법상 토지매입 등의 과정은 개인 간 거래여서 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자체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설립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진행과정을 개입해서 행정적 지도를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19곳 가운
데, 공사를 진행 중이 거나 준공된 건 6곳에 불과해, 조합원 아파트 참여에 앞선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