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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기동.3>공공하수처리시설 비리 만연 왜?
  •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작성일 : 2018년 09월 13일 조회수 : 455
[앵커]
어제 G1뉴스에서는 또 다시 드러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건비 부정 수급 실태,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처럼 관련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인데,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건비 부정 수급 사건,

수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위탁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경력을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평창지역 하수처리시설도 자격 요건에 맞지 않게 인력을 투입하고, 기술자를 이중 등록해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

민간위탁 업체들은 하나같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지역 에서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술자 등급이 사실상 높습니다. 조금만 하향을 해주시면 지역 인재에서도 기능사 정도만 따면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문가들도 공공부문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민간위탁 구조가 인건비 부정 수급 등의 비리를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시작했지만, 인력난 등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 형태라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물과 관련된 것은 주민의 기본 생존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위탁사업)을 만든건데, 그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 요건만 갖추면 협의에 따라, 인력 수급 사정에 맞춰 자율적인 인력 배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지자체 직영체제 전환 재검토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