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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주요 뉴스] <앵.브> 수질오염총량제 '또 족쇄'
  •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작성일 : 2019년 05월 15일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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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과 환경.

강원도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지만,

각종 개발 혜택은 보지 못하는 반면, 환경 보호 논리에 묶여 왔던 강원도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 할당량 안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오염 총량을 초과하면 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식인 겁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으로 확대돼, 현재는 수질총량제 3단계가 진행 증이고,

한강 수계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 오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섬강, 홍천강과 남한강, 한탄강 등 5곳으로,

동해, 속초, 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목표 수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환경부 초안에 따르면,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거나, 최소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개발 행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가뜩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이다 해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개발에 또 다른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인데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이청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