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각 주요 뉴스] "설치는 국방부가 철거는 지자체가‥"
[앵커]
남)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강원도에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나마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 예산이 반영돼 바다 경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하지만 국비만으로는 부족해서, 강원도와 동해안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철거도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보도에 김도환기자입니다.

[리포터]
강릉 금진 해변에서 심곡, 정동진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드라이브 코습니다.

깨끗한 백사장을 끼고 돌면 기암괴석에 파도가 부서지는 절경입니다.

하지만 비경을 온전히 되찾은 건 최근 일입니다.

수십년 철책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군 경계 철책이 강원도 해안선의 41%, 165km입니다.

◀Stand-up▶
"강원도는 해안 경관을 되찾기 위해 국방부와 끈질긴 협의를 벌였고, 올 상반기까지 해변 26곳 15.4km에 해안 철책을 걷어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1단계 사업에는 88억 원이 들었는데 모두 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2단계 사업에는 다행히 국비가 108억 5천만 원 지원됩니다.

하지만 강원도도 꼭 그만큼 예산을 보태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군이 필요해서 짓고 쓴 시설이고, 철거 뒤 설치하는 감시 장비와 초소도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데 전체 예산의 절반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최근 국회에 나와 이런 예산 정책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철책 철거는 국방부의 책임 아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안보라는 국가 사무를 뒷받침하는 사업인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년도에도 국방부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책 철거 예산을 편성되도록 챙기겠습니다."

해안 철조망 철거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국방부의 '해안 경계 과학화 사업'에 포함되는 만큼,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